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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UM CARE GUIDE · 03

가족의 돌봄을,
제도 안에서 이어가는 방법.

가족요양은 가족에게 바로 수당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계획과 관리 아래 제공하는 방문요양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 07. 17.예상 읽기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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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일상 돌봄이 가족요양이 되기까지

가족요양 조건 확인, 센터 상담, 가족의 돌봄 제공, 기관 기록 관리의 네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CUT 01CUT 02CUT 03CU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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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번호대로 확인하는 가족요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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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어르신은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고시가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식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관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센터가 공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다릅니다

가족요양은 자격을 갖춘 가족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도서·벽지 등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현금을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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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바로 돌봄을 시작하면 되나요?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센터는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리고,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세웁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다른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근태, 제공기록과 기관의 급여관리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직업의 근무시간도 확인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달의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시작 전에 모든 근무시간을 센터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국가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가족관계 등록공식 서류로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3. 근로계약센터 소속 종사자로 계약하고 근무기준을 확인합니다.
  4. 돌봄계획제공할 내용과 일정을 어르신 중심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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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어떤 돌봄을 제공하나요?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수급자 한 명에게 하루 60분 이상, 하루 1회, 월 20일 범위로 산정합니다.

신체활동, 인지·정서지원, 어르신 본인을 위한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방문요양 범위 안에서 실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시간 전체가 급여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된 시간과 실제 제공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본 산정

1일 60분 이상 · 1일 1회 · 월 20일 범위

예외 산정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고시가 정한 치매 문제행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분 기준과 월 20일 초과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이용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의 다른 방문요양 이용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월 계획 단계에서 기관과 조율합니다.

예외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90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견서 등에 고시가 정한 문제행동이 표시되었는지 등 개별 요건을 기관과 공단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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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공단에서 돈을 직접 받나요?

센터가 장기요양급여를 공단에 청구하고,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합니다.

어르신은 일반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자격과 감경 여부에 따라 급여비용의 0%·6%·9%·15%를 기관에 납부합니다. 기관은 제공기록과 근태를 확인하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뒤, 근로계약과 기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금은 기관의 급여체계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수가’와 같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0% · 6% · 9% · 15%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6% 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허위 기록은 급여가 아닙니다

실제로 돌보지 않은 시간을 기록하거나 가족관계를 누락하는 것은 부당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도 계획, 실제 제공, 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와 안내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7일 확인한 기준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 근무시간, 치매 문제행동 등 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기관과 공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